[펙트체크] 전염병, 외국인 공짜 진료?

지난 1월 최초 확진자 발생이후 코로나19 상황이 전개되는 과정을 보면 전반적으로 정부가 잘 관리통제하며 극복해 나아가는 과정에 있나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한다.

 

신종플루, 사스, 메르스 등을 겪으면서 질병관리 부분에 있어 경험도 많아지고 제도, 정부조직등 많은 부분이 개선되어 오는 과정을 겪었다 생각한다, 그렇기에 이만큼이라도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물론 이번 코로나는 그동안의 경험과 대응준비를 넘어선 부분이 없지않아 중간중간 대응이 미숙하거나 부족해 보이는 부분이 있기도 하다, 하지만 이내 곧 보완되고 발전되면서 안정화되는 점에서 그때그때 대응을 최선을 다해 진행하고 있다 느낀다.

 

일부 보수 언론이나 보수정치계나 종교계등을 통해 떠도는 기사나 내용을 보면 그냥 반대를 위한 반대, 거짓뉴스 등이 홍수라 참으로 안타깝다, 보고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되 현 정부에 안좋은 향뱡성을 일관되게 보이는 것 같아 아쉽다.

 

그중 하나가 왜 외국인 특히 중국 국적 외국인 검사비 치료비 공짜 프레임이 아닌가 싶다.

 

보수(보수가 맞나 싶긴 하지만)진형의 반중정서를 자극하는 그래서 꼭 찝어서 중국 국적 사람을 공짜로 퍼준다는 프레임, 대략적으로는 국제보건규칙와 이에 따른 국내법이 그렇게 되어 있고 그것에 근거해서 진행되는 부분임을 알고 있지만 그래도 한번 집고 넘어가고 싶었다.

 

일단 이 사실을 잘 정리하여 리포팅한 뉴스 하나 링크 걸어본다.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31815

[팩트체크] 신종 코로나, 외국인도 공짜 진료 왜?

그래서 국제보건규칙을 찾아봤는데 번역되어 있는 것은 없고, 그쪽 전문 지식도 없다보니 영문 다운받아서 번역해서 살펴보기까지는 살짝 귀찮아 번역기 돌려봤다.

 

- 구글 번역

 

- 네이버 파파고 번역

 

국제보건규칙에 맞춰  이미 개정되어 있는 감염병예방법 관련 내용을 찾아봤다.

 

관계법에 정확하게 외국인의 감염병 환자의 입원치료, 조사, 진찰에 드는 경비를 국가가 부담한다는 근거조항이 명확하게 있다.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의 일원이고 국제사회간 협의된 내용에 기초하여 국내법이 정비되어 있고, 지금 코로나19 문제에도 이러한 법제도에 근거해서 일을 해나가고 있는 것이다.

 

마찮가지 우리 국민이 다른 나라에서도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

 

물론 격리지시나 통제지시를 어긴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행정적 제제와 비용청구 등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모든 외국인에 대해서 비용은 안받는 것은 아니니 잘못된 정보에 기반해서 병마와 싸우기에도 힘든 정부 말꺼리도 안되는 걸로 안흔들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몇자 기록해본다.

 

p.s : 그래도 못믿겠으면 아래 파일과 링크 직접 참조해보시라.

 

International Health Regurations_who_eng.pdf

2.70MB

 

http://www.law.go.kr/%EB%B2%95%EB%A0%B9/%EA%B0%90%EC%97%BC%EB%B3%91%EC%9D%98%EC%98%88%EB%B0%A9%EB%B0%8F%EA%B4%80%EB%A6%AC%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

http://www.law.go.kr/%EB%B2%95%EB%A0%B9/%EA%B0%90%EC%97%BC%EB%B3%91%EC%9D%98%EC%98%88%EB%B0%A9%EB%B0%8F%EA%B4%80%EB%A6%AC%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